'환율 주권론'을 주장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앞으로 환율정책을 한국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직접 펼치겠다고 선언,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또 '고정환율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제2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강만수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이 최선이라고 주장"

강만수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첫 공식 간담회에서 환율정책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며 향후 환율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달러를 금이나 오일에 고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차입, 상품수출을 통해 달러를 들여와서 지출하는 식의 기존 통화정책이 계속 유효할 수 있다"며 고정환율제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재경부, 2003년에만 국민에게 1조8천억 피해 입혀

현행 법에 환율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 운용은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경부가 정치논리 등에 의거한 환율운용을 하다가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재경부는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환율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1조8천억원이나 부실화시켰다. 그동안 재경부의 환율 조작에 따른 외평기금 누적 손실규모는 올 연말까지 무려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천문학적 부실이 발생하자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타가 쏟아졌고, 이에 재경부는 환율운용을 전문가집단인 한은에 넘겨 지금은 한은이 주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환율 운용권을 다시 강 장관이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빼앗아오려 하는 것이다.

외환시장 "강만수, '제2 외환위기' 자초하나"

외환시장에서는 강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관치금융'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칫하다간 '제2 외환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우려는 여러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강 장관이 공직에 있던 1997년과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지난해 하루평균 외환거래량은 465억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9년전보다 11.6배나 급증한 규모다. 강 장관이 차관시절 하루 몇억달러를 갖고 주물럭거리던 때와 비교하면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또한 강 장관 발언은 국제적 파문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금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던 중국까지도 시장 친화적으로 환율제도를 바꾸고 있는 글로벌 시대다. 이런 마당에 공공연하게 환율 주권을 외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환율 조작국'임을 시인하며 세계 각국의 통상압력과 국가신인도 하락,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총공세를 자초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특히 강장관이 '고정환율제'를 언급한 것은 '제2의 외환위기'를 자초하는 발언에 다름아니라는 게 시장의 극한 우려다. 그가 재무차관때 YS눈치를 보며 원화를 700원대에 묶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가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강만수 발언은 도덕성 논란이란 1차 인사 파동에 이어, 능력 논란이란 2차 인사 파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