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환율 주권론'에 대한 비판 대열에 8일 <조선일보>도 합류했다. 강 장관을 질타하고 나선 인물은 경제부장, 편집국장을 지낸 경제통인 송희영 논설실장. 그는 앞서 <조선일보> 기자가 환율 주권론자인 강 장관과 최준경 차관을 극찬해 여론의 빈축을 산 것을 의식해서인지, 강도높게 강 장관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북한 빼고 환율 주권 운운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송희영 실장은 이날자 칼럼 '강만수 장관이 진짜 사면 받는 길'을 통해 "새 경제부처 장관들 중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설명해 줄 조언자가 가장 절실한 인물은 아무래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인 듯하다"며 강 장관의 '환율 주권론'의 시대착오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송 실장은 "전 세계 자금 시장에 통합된 오늘날 ‘통화 독립국가’를 선포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외국과 외화 거래가 거의 중단된 북한이라면 모르지만"이라고 힐난한 뒤, "그처럼 막강한 제조업을 가진 독일도 수차례 외환파동 끝에 마르크를 포기, 유로라는 통화 창설에 참가했다. 혼자 버티기 힘들어 다른 나라와 어깨동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도 한때 투기꾼들의 농간에 결사 항전을 결의했었다. 지난 92년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와 노먼 러몬트 재무장관은 파운드화를 지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자들의 폭격에 견디지 못해 파운드화는 폭락했다"며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는 폐허가 됐고, 그해 가을 정권을 잃고 말았다"며, 강 장관 주장대로 하다간 이명박 정부의 운명이 위태로와질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강 장관은 게다가 투자자들 사이에 기피 인물로 되어 있는 최중경씨를 차관으로 선택했다"며 "최 차관은 노무현 정권 초기 원화를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채권(소위 외평채)을 겁 없이 대량 발행했던 주인공이다. 그는 '수출 기업을 살리고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그랬다'고 하겠지만, 그의 ‘애국적인’ 환율 지키기 전략은 나중에 국민이 수조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부담이 돌아왔다. 또 무리한 원화 방어가 내수 기업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최준경 차관을 중용한 것도 신랄히 비판했다.
"과거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냐"
송 실장은 강 장관의 빈번한 '한국은행 통제' 시사성 발언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강 장관이 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해 자주 발언하는 것도 20년 전, 30년 전 멸종된 골동품을 복원해내려는 듯하다"며 "강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개인 감정과는 별개로 중앙은행은 정부가 가는 방향에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걱정하면 한은은 금리를 낮춰주고, 수출 중시 정책을 쓰면 환율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식이다. 금리 인하,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간다 해도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따라오라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는 정권이 내놓고 중앙은행을 조폐공사 인쇄기나 돌리는 ‘하명 수행기관’으로 삼겠다면 과거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강 장관의 시대착오성을 질타했다.
그는 "강 장관은 외환위기때 고위 정책당국자(재정경제부 차관)로서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도의적인 책임까지 사면 받지는 못한 처지"라며 강 장관이 외환위기 책임자중 한명임을 지적한 뒤, "'그동안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평을 듣기보다는 경제회생에 공을 세워 퇴임 때는 국민이 주는 사면장을 받고 설움도 잊기 바란다"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