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계 경제통인 한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사석에서 한 말이다. '정치적 융통성'이 부족한 게 험이라는 지적인 셈. 그는 그러나 '경제전문가 이한구'는 더없이 존경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안팎에 그만한 인물이 드물다는 것. 그러나 어쩌면 경제전문가에게 정치적 융통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듯 싶다고 그는 말했다.
이한구 "국민연금 투입은 위험한 얘기"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24일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최근 재정경제부와 인수위, 한국은행 등의 금융위기 대처 과정을 신랄히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선 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 "국제증시가 불안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과거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을 관련해서 거품을 많이 일으킨 것이 이제는 상당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것이 조금 급하게,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지금 하게 만든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미연준의 대폭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일단은 폭락세는 진정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나, 주택 모기지 시장의 불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미봉책임을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화살을 전날 재경부 등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입 등의 대책 발표와 관련, "될 수 있으면 정부는 증권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며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무슨 환매사태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조원의 국민연금을 조기투입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이런 발언이 보도된 게 틀림이 없다면 이것은 위험한 얘기"라며 "국민연금, 또다른 연기금 이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아무 데나 끼어들어가지고 어디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거기에 돈 적립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펀드런(펀드 대량환매) 발발시 자산운영사에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무슨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 또한 위험한 이야기"라며 "아직은 우리가 정부나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준으로 지금 증권시장이 패닉에 빠져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인수위가 금융대책 내놓는다는 건 좋지 못한 태도"
그는 특히 인수위 일각의 금융대책 마련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가 무슨 대비책 내 놓고 이것도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며 "인수위는 정권출범할 때까지는 이런 데 대해서 정책 내 놓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은 행정부가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정권출범하면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따로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만 덜렁 이것 국민들한테 이렇게 내 놓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정부 일각의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문제도 정치권이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렇게 믿고 일단은 보고, 영 잘못하면 그 때 시정조치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 과잉유동성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래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리인하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라며 한은의 신중한 대응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나라당에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있어 그나마 안심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다. 가계부채 너무 많아"
그는 서브프라임 위기를 미국내 문제로 인식하는 일각의 안이한 시각에도 쓴소리를 하며, 우리나라에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잠재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 쪽만 봐도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단기외채가 너무 많은 게 지금 걱정이고 가게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그러니까 미국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더 부각이 될 텐데 금융기관한테 큰 부담이 될 텐데 그것을 커버해 낼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대선충당금같은 것 많이 쌓았으나 일부 기관은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빨리 빨리 보충을 해 놓아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인에게 우리 주식에 계속 투자할 믿음 주는 게 가장 좋은 대책"
이 정책위의장이 생각하는 금융위기 타개책은 무엇인가.
그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외국인 '셀 코리아'에 대한 근본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에 계속 투자할 만하다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계되는 법안, 이런 것을 빨리 통과시키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빨리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이 빨리 기업들, 경영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거기서만 협력해 주면 아마 굉장한 정도로 성장률도 올라가고 기업별 수익성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태도도 급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스탠더드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하고, 노조도 이렇게 바꾸어주면 이런 정도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뛰어갈 수 있다"고 확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