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9조원이상을 증시에 조기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24일 국민연금 부실화 위험을 경고하고 재경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미래 가입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수단이 되어선 안돼며,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수록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현재 주식시장의 폭락사태는 국내 투자자본의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비롯된 국제적 금융불안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 조기 투자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될 것이며, 투기적 국제자본의 놀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노당은 "재정경제부는 또 다시 국민연금기금을 자신의 쌈지돈으로 바라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연기금 조기 투입’을 운운하는 관료들의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의 도를 크게 넘는 것으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재경부차관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석동 재경차관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어 "노동, 농어민, 시민단체, 경영자단체 등 가입자단체는 자신의 노후자산을 함부로 다루는 재정경제부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소집을 즉시 요구해야 한다"며 "가입자단체들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재정경제부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하고 이번 사건을 연금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한 "근래 노무현정부가 확정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혁방안, 즉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를 쫓아내고 정부가 자유로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