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삼성특검법 수용
기자회견 통해 수용 입장 밝히며 국회 맹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그동안 반대해온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반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한 공수처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은 국회의원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비난했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좋은 제도로 알고 있으나 다섯차례 특검중 두차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제도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반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한 공수처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은 국회의원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비난했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좋은 제도로 알고 있으나 다섯차례 특검중 두차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제도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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