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중국이 반도체도 추월했다니, 맥이 풀린다"
"반도체특별법, 국민의견 듣고 승복하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추월했다'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분석 결과과 관련,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니 맥이 풀린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믿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초역량' 부분을 보면, 한국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메모리 기술'도 중국이 추월했다. 첨단 패키징,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전한 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압도적 1위 미국의 강력한 견제,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부흥,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급성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중국의 급부상 배경은 반도체 국산화 정책과 대규모 투자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대만, 일본 모두 첨단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산업정책은 일부 R&D 지원과 금융지원 정도에 그쳤다. 나머진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소극적 '지원정책'을 적극적 '진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무한경쟁이고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ISTEP는 우리 반도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로 '핵심인재'를 꼽았다.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핵심인력의 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최소한 반도체 R&D 핵심인력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핵심 연구자들의 ‘애국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근로시간 예외적용 문제를 포함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국민의 뜻이 수렴되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의 판단에 승복하자. 반도체 특별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믿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초역량' 부분을 보면, 한국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메모리 기술'도 중국이 추월했다. 첨단 패키징,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전한 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압도적 1위 미국의 강력한 견제,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부흥,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급성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중국의 급부상 배경은 반도체 국산화 정책과 대규모 투자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대만, 일본 모두 첨단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산업정책은 일부 R&D 지원과 금융지원 정도에 그쳤다. 나머진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소극적 '지원정책'을 적극적 '진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무한경쟁이고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ISTEP는 우리 반도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로 '핵심인재'를 꼽았다.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핵심인력의 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최소한 반도체 R&D 핵심인력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핵심 연구자들의 ‘애국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근로시간 예외적용 문제를 포함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국민의 뜻이 수렴되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의 판단에 승복하자. 반도체 특별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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