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도 중국에 추월 당해. 민주, '반도체보통법' 고집할 거냐"
"민주당, 강성지지층 눈치 보며 산업경쟁력 포기"
국민의힘은 24일 반도체 기술 기초역량이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 결과와 관련, "민주당은 이래도 '반도체 보통법'으로 고집을 피울 거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2022년 조사 이후 불과 2년 만에 중국에 따라잡힌 것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의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버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반도체 기술은 실험과 테스트, 공정 개발을 거듭해야 하는 분야로, 몰입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때문에 연구 시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처음에는 52시간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엄중하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았고, 미국과 일본은 최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산업 경쟁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미래 산업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2022년 조사 이후 불과 2년 만에 중국에 따라잡힌 것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의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버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반도체 기술은 실험과 테스트, 공정 개발을 거듭해야 하는 분야로, 몰입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때문에 연구 시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처음에는 52시간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엄중하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았고, 미국과 일본은 최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산업 경쟁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미래 산업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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