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에 회사 팔려해" vs "상속세 내려 집 팔려해"
상속세 인하 놓고 윤희숙-이재명 원색적 충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KDI 출신인 윤희숙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가 과거에 갇힐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슈"라면서 "김대중 대통령때 상속세를 지금의 수준으로 올렸는데, 당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부의 대물림이 과하면 공동체의 통합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개혁적 보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했고 각국은 상속세를 내리거나 없애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기업을 존속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서 "경영프리미엄 때문에 최고세율은 OECD 최고인 60%, 기업주가 아들에게 상속하면 40%만 남는다. 차라리 양도세 25% 물고 중국자본에 회사를 파는 게 낫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칼날같이 첨예하다"며 "부의 대물림 방지냐 기업존속과 일자리 유지냐. 과거의 대립에 머무를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보수와 진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의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거대야당의 대표가 상대당에 부자감세 프레임 한번 씌워보겠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곡하고 호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이 감옥에 안가기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증명"라면서 "정책사기는 절대 안된다. 자기 살자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건 국가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를 원색비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24일 비대위회의에서 "현재의 상속세가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과 투자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상실을 부추기고,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세 산정 기간 단축 등 보다 정교한 개편과 국민적 합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것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 누구냐? 서민들이 득 보냐? 국민 중에 최대주주 되어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냐?"고 반문한 뒤, "최고세율 이야기하는데, 50%를 내는 최고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한 60억 쯤 된다, 60억. 기초공제 하고, 뭐 이런저런 공제 하고, 60억 넘는 사람 얼마나 되냐? 그것이 서민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 그런 것"이라며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왜 여기 딴지를 거냐?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이것도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니냐"며 "이것은 행패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당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한다"며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이야기 한다. 왜 욕을 하냐? 욕이잖나.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냐? 이것이 집권여당이 할 짓이냐. 내란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한 모양"라고 힐난했다.
KDI 출신인 윤희숙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가 과거에 갇힐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슈"라면서 "김대중 대통령때 상속세를 지금의 수준으로 올렸는데, 당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부의 대물림이 과하면 공동체의 통합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개혁적 보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했고 각국은 상속세를 내리거나 없애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기업을 존속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서 "경영프리미엄 때문에 최고세율은 OECD 최고인 60%, 기업주가 아들에게 상속하면 40%만 남는다. 차라리 양도세 25% 물고 중국자본에 회사를 파는 게 낫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칼날같이 첨예하다"며 "부의 대물림 방지냐 기업존속과 일자리 유지냐. 과거의 대립에 머무를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보수와 진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의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거대야당의 대표가 상대당에 부자감세 프레임 한번 씌워보겠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곡하고 호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이 감옥에 안가기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증명"라면서 "정책사기는 절대 안된다. 자기 살자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건 국가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를 원색비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24일 비대위회의에서 "현재의 상속세가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과 투자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상실을 부추기고,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세 산정 기간 단축 등 보다 정교한 개편과 국민적 합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것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 누구냐? 서민들이 득 보냐? 국민 중에 최대주주 되어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냐?"고 반문한 뒤, "최고세율 이야기하는데, 50%를 내는 최고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한 60억 쯤 된다, 60억. 기초공제 하고, 뭐 이런저런 공제 하고, 60억 넘는 사람 얼마나 되냐? 그것이 서민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 그런 것"이라며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왜 여기 딴지를 거냐?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이것도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니냐"며 "이것은 행패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당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한다"며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이야기 한다. 왜 욕을 하냐? 욕이잖나.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냐? 이것이 집권여당이 할 짓이냐. 내란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한 모양"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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