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에 대한 삼엄한 여론 의식?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이냐?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삼엄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이냐?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삼엄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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