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이 희망하는 탄핵변론 생중계 안하기로
"헌재 6명 판결 여부 재판부가 논의중"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탄핵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생중계 여부에 대해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결정과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헌재 판결에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생중계 여부에 대해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결정과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헌재 판결에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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