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담화로 계엄군의 무단 점거 위법성 확인돼"
"자신이 대통령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반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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