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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선동"

"이미 2년 간 수백명 수사인력 투입해 수사했잖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시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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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인적쇄신은 천천히 김건희이권은 빠르게

    운석열-인적쇄신 시기는 유연하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104
    윤석열-그린벨트 해제로 대규모 주택공급
    2024-11월5일(윤석열-대국민담화 2일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062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위과표 구간은 자녀 공제금액 대폭 확대

  • 1 0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이용가짜보수제거

    하려고 했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하는짓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가설은 아니었던것같다
    때로는 농담속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가지는 호남정치 지분을 위해 이낙연을 총리로 임명한것뿐인데
    이낙연이 자신을 대선후보감으로 착각하게 한것도 문재인의 생각이었을까?

  • 0 0
    아무리 봐도...

    앞을 못보는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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