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차기 대선출마 불가

2023-03-0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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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10차례에 걸쳐 그로부터 대장동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 했던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가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하고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완료된 이후인 그해 12월엔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시정발전유공)을 줘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성남시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의로 할 수 있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자금 433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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