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곽상도 아들 축하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
"오늘 판결,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방증"
정의당은 8일 1심 법원이 곽상돈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눈앞에서 50억이 들어왔는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며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라며 거듭 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오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단지 뇌물 수수 유죄 여부에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 아들은 성과급으로 50억을 받는데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위로금은커녕 제대로 된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버젓한 현실임을 모두가 아는 데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눈앞에서 50억이 들어왔는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며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라며 거듭 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오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단지 뇌물 수수 유죄 여부에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 아들은 성과급으로 50억을 받는데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위로금은커녕 제대로 된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버젓한 현실임을 모두가 아는 데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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