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과다하나 뇌물 아냐"

"곽상도 대가성 증명되지 않아".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제동?

2023-02-08 1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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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단지 곽 전 의원이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남욱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씨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빠지지 마라”고 설득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정영학씨에게 “병채(곽 전 의원 아들)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는 대목이 나오고, 2020년 10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고 대화를 나눈 부분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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