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47조원으로 늘리자", 선거 앞두고 대폭증액 주장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여당의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문제될 게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 총 46조9천억원의 추경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여당의 추경안보다 14조원 증액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문제될 게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 총 46조9천억원의 추경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여당의 추경안보다 14조원 증액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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