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안 제출하면 신속한 심사 착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 위한 추경과 관련, "여당과 협조해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추경안인 만큼 보다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큰 목적인 만큼 한 곳도 빠짐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완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만기 상환 연장과 이자부담 지원 ▲과감한 채무조정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법(한국형 PPP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기재부에 대해선 "세수추계의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의 추가세수를 활용한다는데 금년도 본예산의 국세수입인 343조의 15.5%에나 해당되며 작년에 이어 두번째 큰 규모의 오차율이다.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61조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세수추계 오류가) 반복되는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한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한 것인지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추경안인 만큼 보다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큰 목적인 만큼 한 곳도 빠짐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완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만기 상환 연장과 이자부담 지원 ▲과감한 채무조정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법(한국형 PPP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기재부에 대해선 "세수추계의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의 추가세수를 활용한다는데 금년도 본예산의 국세수입인 343조의 15.5%에나 해당되며 작년에 이어 두번째 큰 규모의 오차율이다.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61조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세수추계 오류가) 반복되는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한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한 것인지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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