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기요금 원가주의 도입", 전기요금 인상 시사
"文정부, 선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미뤄"
인수위원회가 28일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 출범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원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작년 한전 적자가 5조9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 1분기에 비슷한 수준 적자가 났다. 이는 전기가격 결정에서 잘못된 정책관행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관행을 놔두면 적자문제 폭이 확대‧악화될 것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최대 30조원까지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가격은 총 원가액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며 "전기가격은 국제유가나 가스‧석탄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믹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기정부가 원전 적정기준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향후 전기가격인상요인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말해, 원전 가동률을 높여 급격한 인상을 막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선거 이후로 미뤘던 부분도 있다"며 "4.9원 예상돼있는 인상 스케쥴에다가 하반기 국제 유가나 가스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동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원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작년 한전 적자가 5조9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 1분기에 비슷한 수준 적자가 났다. 이는 전기가격 결정에서 잘못된 정책관행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관행을 놔두면 적자문제 폭이 확대‧악화될 것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최대 30조원까지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가격은 총 원가액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며 "전기가격은 국제유가나 가스‧석탄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믹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기정부가 원전 적정기준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향후 전기가격인상요인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말해, 원전 가동률을 높여 급격한 인상을 막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선거 이후로 미뤘던 부분도 있다"며 "4.9원 예상돼있는 인상 스케쥴에다가 하반기 국제 유가나 가스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동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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