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시 집값 불안, 신중 접근해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개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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