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북제재 주도하고 한미연합훈련 실시해야"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실질적으로 진전돼야 검토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핵위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같이 도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강력반발하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과 훈련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실기동 훈련 등이 포함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집착해온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정책의 정당성은 WTO(세계무역기구)도 인정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행 규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문화공정·역사공정 등에 대해선 "중국에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당당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핵위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같이 도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강력반발하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과 훈련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실기동 훈련 등이 포함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집착해온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정책의 정당성은 WTO(세계무역기구)도 인정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행 규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문화공정·역사공정 등에 대해선 "중국에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당당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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