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공급에 많은 노력 기울였어야"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 박탈감 아주 커", "질좋은 일자리 아직 부족"

2021-11-21 2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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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5년내내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에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폭등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공개홀에서 100분간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상적 질문들에 이어 부동산-청년취업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다"고 웃은 뒤, "부동산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며 "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남은 기간동안 하락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호언했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자들이 빈부격차 확대에 극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에 대해선 "청년실업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 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고용률도 과거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주장으로 20여일간 당정간 극한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지금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을 들어줬다.

요소수 대란에 대해선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선 "확진자가 5일째 3천명을 넘고 있는지만 확진자 증가는 5천명에서 만명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대비했다"며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우려된다.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게 만들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중에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워던 점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세계에서 톱10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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