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 야당들이 질타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음식점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폐업률이 높으니 전체 숫자를 규제해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인 셈.
야권은 즉각 대대적 총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며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허가총량제라니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선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등 정책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열거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며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시 이재명식 포플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가세했다.
같지않은 것들이 진보코스프레하면서 별 별 조폭질을 다 하네. 야~그렇게 큐러너리비지니스에 관심이 많으면 콧물 똥물 심지어는 먹다남은 국물까지 리사이클하는 한국요식업계 더럽고 비위생적 고질적 사기질관행 부터 고쳐. 그거 고치는 과정에서 자연히 사기질 하는 식당은 도태하지. 뭐가 총량제야? 뭐 황교익이 맛 리뷰로 정하냐? 도대체 소비자 선택권은 안중에도 없어.
성남조폭이 대장동 사기질 다음 레파토리로 총량제? 아주 귝가적으로 나와바리 조폭 허가권 돈 수금 할 예정이군. 식당은 어느 국가나 95%는 신장개업하고 6개월만에 망해. 제일 쉬운 발상이 음식점이니깐. 그렇다고 먹고사는 결정을 조폭 나부랭이ㅏ 같은 놈 한테 허가를 받냐? 정말 선거도 치르기 전에 정나미 떨어지는 조폭질 하고 있네
이 개소리는 원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황교이쿠상이 떠들던 개소리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임. 여가부를 강화해서 페미를 더 키우시겠다는 개새끼를 지지하는 보배드림 저능아들ㅋㅋㅋㅋ 제발 이재명 당선되서 확실하게 당해봤으면 ㅋㅋㅋㅌ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