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주4일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치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기존 논리를 고수했다.
더 나아가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 모여드는 거까지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건 막아야 한다"며 자영업 창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주4일제'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치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기존 논리를 고수했다.
더 나아가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 모여드는 거까지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건 막아야 한다"며 자영업 창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주4일제'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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