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의 음식점 총량제, 공무원만 귀족 될 것"
"<동물농장>의 부패한 공산주의 귀족사회 연상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자유일 수 없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당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었던 창업이 특권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며 "규제권을 휘두르는 공무원과 일부 창업자만 ‘귀족’이 되고, 나머지는 ‘평민’으로 나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의 '주 4일 근무제' 조속도입 공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설익은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는 국민의 일자리가 모두 ‘귀족노조’ 일자리 같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어드는 직장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어주며, 소수의 철밥통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 게 집권당 대선후보의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소설 <동물농장>의 부패한 공산주의 귀족사회가 연상된다. 이 후보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내 편’이 일반 사람보다 더욱 평등한 기이한 차별 사회"라면서 "이 후보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당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었던 창업이 특권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며 "규제권을 휘두르는 공무원과 일부 창업자만 ‘귀족’이 되고, 나머지는 ‘평민’으로 나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의 '주 4일 근무제' 조속도입 공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설익은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는 국민의 일자리가 모두 ‘귀족노조’ 일자리 같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어드는 직장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어주며, 소수의 철밥통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 게 집권당 대선후보의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소설 <동물농장>의 부패한 공산주의 귀족사회가 연상된다. 이 후보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내 편’이 일반 사람보다 더욱 평등한 기이한 차별 사회"라면서 "이 후보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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