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발' 검찰 집단행동 확산. 민주 "고발할 수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 남부지검 부장-차장검사도 집단 성명

2024-11-29 13:45:01

확대 축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도 29일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지검 부장판사 전원과 차장검사 전원도 탄핵을 규탄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의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집단행동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희, 조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탄핵 반발' 검찰 집단행동 확산. 민주 "고발할 수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 남부지검 부장-차장검사도 집단 성명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