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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사 탄핵은 삼권분립 정신 몰각"

차장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집단행동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에 반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 33인도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공동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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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착각 하지마!

    검사도 일개 공무원
    정치검사 부장님들 불만 있으면 사표내고 나가세요.
    당신들은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법 위반입니다.
    공무원 법 66조 (공무원은 집단 행동)할 수 없다

    검사 재직시 고의적 왜곡 조작시에 강력 처벌후 법조계 영구퇴출법이
    마련되야 합니다

  • 2 0
    창원의검찰이 여의도 국힘당사까지온목적

    .공천-여론조작을 교환한 뇌물거래를 한 김건희-윤석열을 숨기고
    명태균과 여론조작 거래한 국힘당의 비윤세력만
    면도칼로 자르듯이 제거하는 사전증거심기로 보인다
    마치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교수 표창장 수사때 PC하드 이미징포렌식을
    참관못하게 한것은 검찰이 정경심교수의 PC에 가짜정보를 추가하여
    모함하는 의도를 감추기위한것 이라는 의혹처럼

  • 1 0
    창원의검찰이 여의도 국힘당사까지온목적

    공천-여론조작을 교환한 뇌물거래를 한 김건희-윤석열을 숨기고
    명태균과 여론조작 거래한 국힘당의 비윤세력만
    면도칼로 자르듯이 제거하는 사전증거심기로 보인다
    마치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교수 표창장 수사때 PC하드 이미징포렌식을
    참관못하게 한것은 검찰이 정경심교수의 PC에 가짜정보를 추가하여
    모함하는 의도를 감추기위한것 이라는 의혹처럼

  • 2 0
    검새 탄핵 ㅈ나 기분이 나쁘세요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검사 따위 탄핵 못할리가요.
    본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국회에서 하는 일에 행정부 일개 청에서 어쩌구 저쩌구하는게 삼권분립 위반
    지들은 위증교사,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위법을 다 저지르고도
    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국회활동을 뭐라고 방해하는가?

    그냥 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겁니다.

  • 1 0
    시간끌기

    중앙지검,검사님들 집단반발 하시기전에 주가조작은 주식시장 교란행위범으로 중벌로 다스려야할것임에도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국민뜻을 뒤로하고 정당하지 못 한 처분으로보여집니다.23억여원의 주가조작 범죄수익이 발생하였다는보도,사실이잖습니까? 이창수지검장,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 여야합의4일, 3인에 대한 탄핵안통과시헌재는합헌판결,정당하다고봅니다.

  • 4 0
    에라이 새끼들아!

    콜검주제에!

  • 2 0
    법위에 군림하며 기소남용하는 개검새퀴

    혈세낭비하는 개검 기생충새퀴들이
    특권의식으로 공무원 신분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삼권분립 운운 쥐랄염병하는구만-;;

  • 4 0
    정치개검넘들 국민이 탄핵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게 삼권분립이지 않나??
    개검시키들이라
    공무원신분도 망각하고
    집단행동질이네-;;

  • 7 0
    정치검사놈새끼들아

    정치검사놈 새끼들아 너그덜도 법에의하여 수사하고 기소 하는대 국회은 검사비리있는놈들 탄핵 하는대뭐가잘못이냐 야이처죽일놈들아 김건희가 전부무협의 이게 말이되냐 개새끼들아 국민법감정너그덜보다더잘안다 죄없는 사람 잡아다패고돈빼앗아 부자되고 감옥 보낸놈들이 검사개자식들이다 검사탄핵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윤석열 개새끼한태충성한놈들도 탄핵깜이다

  • 8 0
    ddong, 치우라

    야이쓰벌롬들아개기지마라

  • 6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3

    뉴탐사 NewTamsa
    대장동50억클럽명단
    박영수(100억)-곽상도-최재경-김수남-권순일-홍선근
    박영수가 대장동기획하고 김만배는 이익분배와
    대장동이익금을 라임-옵티머스펀드사기에 투자하여
    이익극대화한 범죄까지 윤석열이 봐주기힘들다고하자
    시키는대로하라고 공범약점으로 욕을한것

  • 4 0
    대장동은 법조카르텔이 기획한부동산투기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 3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3 0
    검찰은 공포-무질서 방치하여기득권유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oEfF_3Irw
    검찰이 마약에 대한 전문성도 마약퇴지의지도 없고
    향정-마약유통의 핵심인 제약사-병원의 관리는 숨기고
    소년원 약물중독예방같은 쓸모없는 대책만 내놓는 진짜이유는
    마약범죄자를 방치하면 사회불안이 유발되므로
    검찰기득권유지의 명분이 생기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 1 0
    검찰-김진성알선수재봐주고 위증교사의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61
    김진성씨가 처음에는 위증을 부정하다 위증자백을 한것은
    검찰이 김진성의 70억대 알선수재 2건을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대표 기소에 도움주면 김진성 알선수재를 봐준다고 협박한 의혹이있다

  • 1 0
    검찰-이제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1 0
    용도변경압박공문 고의누락후-유죄판결

    임아랑 검사는 공문2개 누락하고 한성진 판사가 이재명 유죄판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Rw6GpINxWAAbcTx
    2015-1월9일(종전부동산기획과-52)
    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판결문에 언급없음
    2015-1월19일(종전부동산기획과-118)
    부동산 시설관리 철저 및 조속매각 협조요청->판결문에 언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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