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합의서 필요 없을만큼 잘된 회담’→‘합의해줬으면 탄핵당해?"
친한계 의원들, 정보공개 청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민주당 정권은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가, ‘합의해줬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이같이 힐난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한미FTA 때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승소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김혜란, 류제화, 박상수,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깜깜이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통상조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통상조약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2.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 3. (현재 협상 단계 기준) 위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투자펀드 설립 시 그 운영 방식 포함) 4. (현재 협상 단계 기준)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5. (현재 협상 단계 기준) 합의 불이행 시 책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이같이 힐난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한미FTA 때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승소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김혜란, 류제화, 박상수,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깜깜이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통상조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통상조약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2.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 3. (현재 협상 단계 기준) 위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투자펀드 설립 시 그 운영 방식 포함) 4. (현재 협상 단계 기준)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5. (현재 협상 단계 기준) 합의 불이행 시 책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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