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정이익 얻고 민간에 초과이익 준 게 무슨 배임?"

실무진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일축한 데 대해 문제될 게 없다 반응

2021-10-18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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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사업때 실무진 반대에도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등이 폭리를 취한 것과 관련,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며 "집을 5억원에 내놔서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갖자고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공모에 응모한 것에 대해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민관공동 개발이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이 의원 비판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라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공공개발을 대규모로 포기시키고 개발부담금 깎아주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며 이명박-박근헤 정권 탓을 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고려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며 우회적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탓도 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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