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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급적용과 피해지원이 '그게 그거다'? 대단히 무책임"

"은근슬쩍 말바꾸고 넘어갈 일 아냐"

정의당은 7일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손실에 대해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달 25일 입법청문회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각각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해놓고서 이제 와서 부칙 조항을 언급하면서 ‘그게 그거다’라고 퉁치는 식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입장이 바뀌었으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은근슬쩍 말바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과 일반업종 피해지원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손실보상 논의를 하다말고 마치 물타기하듯이 재난지원금과 2차 추경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내일 법안소위 입법심사에서 제안한다는 손실보상 관련 ‘부칙’조항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인 심사를 강행한다면 또 다른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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