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하기로"
"8개 영업금지 업종외 18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급 방식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지원 선택 이유를 해명했다
또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원하기로 한 경영위기업종이란 여행업, 공연업 등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업금지 업종에 5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400만원씩의 지원을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는 피배지원 규모에 대해선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급 방식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지원 선택 이유를 해명했다
또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원하기로 한 경영위기업종이란 여행업, 공연업 등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업금지 업종에 5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400만원씩의 지원을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는 피배지원 규모에 대해선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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