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농성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얼마나 더 폐업하고 쓰러지고 극단적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손실보상법이 관철될 수 있냐”며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한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채무자이고,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요구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법 시행 이전에 선(先)보상 후(後)정산했던 좋은 선례가 있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제대로 된 국가인데,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부의 국가경영 철학이 권위적인 정권만도 못하냐”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들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과도한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방역당국, 그리고 손실보상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왜곡한 엘리트 정부 관료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의 손실만 보상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천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 정부가 강요하는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