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오수는 검찰총장으로 자격미달", 부적격 판정
"검찰개혁·수사 중립성 등 뚜렷한 소신 못 보여줘"
정의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확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며 "김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은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소명됐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며 "김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은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소명됐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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