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나라 쪼개졌는데도 미래 얘기하는 지도자 없다"

"정치를 줄이고 권력을 나눠야"

2021-05-18 2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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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성과를 내려는 성급한 마음 탓에 ‘청와대정부’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오산 웨딩의전당에서 열린 ‘JCI 경기지구 청년회의소 임원연수’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력 분산과 권한 이양·위임이 중요하다”며 “정치를 줄이고 권력을 나누면 경제가 보일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승자 독식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인 정치판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보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리해서 다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3대 문제는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이라며 “이런 과잉 속에서 나라가 쪼개졌는데도 미래를 얘기하는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없다”고 기존 대선주자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격 경제 시절 때의 ‘대기업은 규제 대상’ ‘선진국 따라잡기’ 같은 생각을 깨야 한다. ‘관피아’ ‘공피아’ 등 끼리끼리 문화를 깨야 한다”며 “부동산 거품, 사교육 거품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등은 자기가 제 머리 깎을 수 없다. 시민참여로 그 머리를 깎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과 변화를 하려면 우선 자기 진영논리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벼랑끝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취업 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문제가 된다"며 "저는 그에 대해 끝까지 제 소신을 밝혀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책을 다음달 초 발간할 계획이어서, 저서 출간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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