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노웅래 "가상화폐 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홍남기의 '내년 과세' 방침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은수 금융위원장을 비난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 당정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은성수 위원장에 대해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고, 우리 말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의 확산, 디지털 경제에서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시장의 발달 등이 결제, 지급 수단, 자산의 디지털화와 맞물려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 과세 방침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 법제화가 되어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혀 준비되지 않을 상황에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며 "2023년도에 주식시장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천만원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인 매매의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댔다.
그는 "칼은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은성수 위원장에 대해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고, 우리 말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의 확산, 디지털 경제에서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시장의 발달 등이 결제, 지급 수단, 자산의 디지털화와 맞물려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 과세 방침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 법제화가 되어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혀 준비되지 않을 상황에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며 "2023년도에 주식시장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천만원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인 매매의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댔다.
그는 "칼은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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