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인만큼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반발하며 정부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이것은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과세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야에서 2030세대를 의식해 '과세 유예' 요구가 봇물 터지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용어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며 금융위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규제 대상은 물론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제도화는 소홀히 하면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무부처 논란에 대해선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을 놓고 대책도, 동향도 점검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정책을 다 총괄해서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뭘 알아야 책임을 지지 세상에는 흐름이라는게 있다 모르는것들은 하나같이 투기란다 그래 그렇게 나불거려라 그런데 말야 세상은 그리 흘러간단다 아무리 아니라 손사래치고 막아도 말이다 미국도 어쩔수 없지 망한사람 몇 붙잡고 투기라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아무도 모르게 몇십억 부자된 친구들 주위에 제법 많단다 주식인들 안망한다더냐
정치꾼들은 표만을 의식하여 2030세대를 향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꿈 많은 2030에게 독약을 주는 꼴이다. 한국의 석학들은 '질서 너머'의 저자인 피터슨과 같이2030들에게 더는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접고 상식한 기초한 건강한 젊은 세대가 되도록 훈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치꾼에게 더는 독약 주지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1비트코인은 한화로 얼마라고 딱 정해진게 아닌 것이, 비트코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인지라, 매수세가 몰리면 급등했다가, 빠지면 급락을 하는 요지경이라는 것.. . 오로지 한 몫 챙기자는 심리가 발동되어 천정 부지로 올랐다가, 충격 한 방이면, 반토막 아래로 곤두박질.. . 이거 하려면, 매수 심리 분석에 능통해야 할 듯..
실체가 없는 무형의 세계에서, 오로지, 매매에 의해서만 가격이 메겨지고, 유통되는 시스템.. . 근데, 이걸 현실에서 결제 수단으로 승인한 국가가 있다. 독일과 일본이다.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법정화폐’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고,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까지 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