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못해" vs 노웅래 "제2의 박상기"
가상화폐 과열 놓고 또다른 당정 갈등 표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며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경고하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등, 또다른 당정갈등이 표출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은 투기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6천7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시세는 은 위원장 발언 뒤 6천4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라면서 "제2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정부 관료의 돌발적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쳤다"며 '박상기 파동'을 상기시킨 뒤, "당시만 해도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주저앉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테슬라와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마당에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C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분기에만 무려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등록하라고 하면서도,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부디 정부가 AGAIN 2018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은 투기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6천7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시세는 은 위원장 발언 뒤 6천4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라면서 "제2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정부 관료의 돌발적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쳤다"며 '박상기 파동'을 상기시킨 뒤, "당시만 해도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주저앉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테슬라와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마당에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C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분기에만 무려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등록하라고 하면서도,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부디 정부가 AGAIN 2018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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