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 미사일 발사로 文대통령 안이한 안보의식 드러나"
"한반도가 주변강대국의 무력 시험장 된 것 아닌지 우려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은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 정권은 중국·러시아·일본 군용기 30여대가 우리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도 심각한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정말 낯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난 5월 발사한 것을 미사일이라 인정하는데 20일 넘게 걸렸고 북한에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 위기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며 "북한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데도 세금 1천300억원이나 들여서 쌀을 보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친북정책이 결합해서 안보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복원,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 군 대체 정비 등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은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 정권은 중국·러시아·일본 군용기 30여대가 우리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도 심각한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정말 낯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난 5월 발사한 것을 미사일이라 인정하는데 20일 넘게 걸렸고 북한에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 위기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며 "북한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데도 세금 1천300억원이나 들여서 쌀을 보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친북정책이 결합해서 안보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복원,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 군 대체 정비 등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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