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상황 악화로 정부 고용지원금 속속 바닥"
설훈 "예비비 사용 못하니 추경 처리 서둘러야"
고용상황 악화로 청년 고용 및 무급 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고용 지원 기금들이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편성된 예산 6천745억원의 조기 소진으로,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천3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18만1천659명이 추가 채용됐다. 당초 올해 총 18만8천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으나 1분기에 연간 목표치를 채우면서 재원이 모두 소진된 것.
이에 정부는 추경안에 3만 2천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천883억원을 새로 신청한 상태다.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8월에, 재취업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하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은 오는 11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본예산에 7조1천828억원을 편성했지만 대상자가 121만명에서 132만명으로 11만명이나 늘어나면서 정부는 추경안에 8천21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 역시 1천55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
설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용과 관련된 생계안정,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어져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1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편성된 예산 6천745억원의 조기 소진으로,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천3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18만1천659명이 추가 채용됐다. 당초 올해 총 18만8천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으나 1분기에 연간 목표치를 채우면서 재원이 모두 소진된 것.
이에 정부는 추경안에 3만 2천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천883억원을 새로 신청한 상태다.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8월에, 재취업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하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은 오는 11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본예산에 7조1천828억원을 편성했지만 대상자가 121만명에서 132만명으로 11만명이나 늘어나면서 정부는 추경안에 8천21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 역시 1천55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
설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용과 관련된 생계안정,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어져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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