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년 동안 도대체 무얼 준비했는지 분노마저 치민다.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8년까지만 버티면 조선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근거가 없다"면서 "지금 조선업의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부터 한국 조선업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중소형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빅3’ 편중 성장경로를 고착시켰다.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였다. 대기업 독식의 ‘빅3’ 해양플랜트 진출과 비정규직 중심의 생산시스템이 심화되면서 오늘날 심각한 조선업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의 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방만한 퍼주기와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인사들이 국민세금으로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만을 채웠다”라며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개발독재시대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저성장 국면의 경제대책은 없고, 근거 없는 낙관론만 퍼뜨렸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구조조정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모습”이라며 “거국내각이 들어서면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짜고, 조선업 부실의 책임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거국내각 즉각 출범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