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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부, '내 임기중에만 폭탄 터지지 말라'는 거냐"

"조선 공급과잉 대책없이 정부가 수요창출? 본말전도"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의 어정쩡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현 정부가 또 현재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구조조정 플랜으로는 조선구조조정의 책임있는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조선업을 살리는 길도 못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말까지 발표한다던 안이 10월이 다 가서 발표됐지만 내용은 참 무책임하다"며 "우선 총체적 방안에서 갈팡질팡이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 과잉인 공급과잉 문제가 핵심인데 이런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없고 막연한 방향제시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관급 선박 발주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급과잉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해결하려 한다"며 "때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정부가 필요한 수요증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대책이 된다면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부터 국가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을 (외국계) 컨설팅에 맡긴다는 태도부터 문제였고 비겁한 일이었다"며 "다시 구조조정안을 짜고 책임있게 추진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탄돌리기를 해온 모든 경제부처 관료들이 역사적 책임을 못 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도 과거 발표의 재탕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수주절벽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자회사 정리, 인건비 절감 등도 지난해부터 발표해왔던 거일 뿐 아니라 그 실행정도가 대단히 부진하다"고 가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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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6 0
    dhfma

    순시리한테 또 물어 보라고?

  • 7 0
    필요없는 배를 만들어 연명시키지 말고

    실업자에게 돈을 나누어주면 경제가 활성화 될 텐데 정부가 세금으로 배를 만들어 재벌, 투자자와 임원들을 보호하면 나라는 점점 망가질 뿐이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무능해! 이 나라는 새누리당과 지지자들 탓에 망조가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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