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대통령 개헌 주장 옳다"
"4년 중임제 할 거면 개헌할 필요 없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일반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난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단임제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금 정당정치하는 입장에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각제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감을 나타내면서 "4년 중임제를 할거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시 의원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내 개헌을 한다해도 개정헌법 발효 시기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냐"며 "그렇지 않으면 현직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21대 국회부터 해야겠다고 정해놓으면 그 기간에 각 정당이 내각제에 대한 준비 기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3개월동안 정당 중심의 국정을 이끌어갈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시 대통령 임기를 차기 총선전까지 2년 3개월로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난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단임제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금 정당정치하는 입장에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각제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감을 나타내면서 "4년 중임제를 할거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시 의원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내 개헌을 한다해도 개정헌법 발효 시기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냐"며 "그렇지 않으면 현직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21대 국회부터 해야겠다고 정해놓으면 그 기간에 각 정당이 내각제에 대한 준비 기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3개월동안 정당 중심의 국정을 이끌어갈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시 대통령 임기를 차기 총선전까지 2년 3개월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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