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등 보수와 진보를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 논란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인 장관직에 있는 그가 이런 비판을 한 것을 각료직 사퇴후 정게복귀를 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시민, 한나라-민노, 보수-진보신문 싸잡아 비난
유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띄운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라는 글을 통해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며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한다. 그러나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고 정치권과 언론-지식인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우선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천억 원이나 삭감해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민주노동당으로 돌려 "민주노동당은 해마다 2천억 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해 통과시켰노라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배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그러면서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신문들에 대해선 "신문시장을 압도하는 보수신문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한다"며 "1면이나 사회면에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양극화 기획기사를 실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오피니언 페이지는 ‘세금폭탄’과 ‘큰정부’를 비난하는 사설과 칼럼으로 채워넣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진보신문들에 대해서도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정책담론 공방에서 그렇지 않아도 열세에 처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몰아 공박한다"며 "정부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세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여야와 진보-보수언론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서, 곧 그가 각료직을 물러나 정치일선에 복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소모적 국민사기극 걷어치워야"
이렇게 사례들을 열거해 보수-진보진영을 싸잡아 비난한 유 장관은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사기극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우선 보수진영을 향해 "‘작은 정부론’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정부지출의 증가를 동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그런 일을 적게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만이라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진보진영에 대해선 "정부지출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나 유력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개인과 사회의 책임 분담에 대한 철학으로, 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진보는 큰 정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며 "내 주장은 보수가 좋다거나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다.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국민이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참여정부만을 옹호할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참여정부 뒤에 들어설 그 어떤 정부도 이 국민사기극의 덫에 갇히면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렵다고 보기에 하는 말"이라로 주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유시민 정계복귀 신호탄인가
유장관의 비판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불만토로라 할 수 있다. 그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수진영에서 진보, 진보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샌드위치 비난 공세에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가는 유장관 주장의 내용보다는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유장관은 지금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열린당을 탈당하던지, 각료직을 버리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을 받고 있다. 본인은 당분간은 당적과 각료직을 동시 보유하고자 하나, 정치권 분위기는 이를 용인하지 않지 않아 어떤 행태든 결정을 해야할 처지다.
이런 마당에 국회 및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인 장관직에 있는 그가 이들을 싸잡아 비난한 것은 그가 각료직 대신 정치복귀를 선택한 징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 역학관계에 밝은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장관 당적정리와 관련, 본지에 "유 장관은 정파의 수장인데 개인이 쉽게 결정할 수 있겠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다. 유 장관이 긍극적으론 정치를 선택할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