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타협 결렬로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져"
"임금인상과 고용은 동시 달성 불가능"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대해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8일 "노사정은 지난 6개월 동안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대타협 도출에 실패했다"며 노동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임금 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 놓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경영계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과 사회적 소명인 고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양보를 거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서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의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떠넘겼다.
경총은 특히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논의과정에서 총파업을 주장하며 논의의 틀 자체를 흔들려는 일부 노동계의 태도도 대화와 협상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총은 "이번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서 "통상임금의 경우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기업은 60여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노동계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임금 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 놓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경영계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과 사회적 소명인 고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양보를 거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서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의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떠넘겼다.
경총은 특히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논의과정에서 총파업을 주장하며 논의의 틀 자체를 흔들려는 일부 노동계의 태도도 대화와 협상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총은 "이번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서 "통상임금의 경우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기업은 60여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노동계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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