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완전결렬, 노총 "더이상 협상에 불참"
노총의 '5대 수용불가' 놓고 노사정 협상 실패
한국노총은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완전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기업·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 의료·운수·보건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 채용 ▲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등 5대 핵심요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 9시에도·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김 위원장이 한시간만에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퇴장했었다.
김 위원장은 협상 완전결렬을 선언하면서 "다만,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정규직 확대 등 5대 핵심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기업·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 의료·운수·보건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 채용 ▲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등 5대 핵심요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 9시에도·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김 위원장이 한시간만에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퇴장했었다.
김 위원장은 협상 완전결렬을 선언하면서 "다만,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정규직 확대 등 5대 핵심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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