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결렬에 대비해 2차 강행계획 입안한듯"
"전문가위원회 구성해 플랜B 밀어붙일듯"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과 관련, 민주노총은 8일 "사필귀정이며 그 원인은 자본의 이익을 일방 옹호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사정위 합의 종용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해 파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 청년실업 해소 등 온갖 왜곡된 명분을 노사정위 논의에 갖다 붙였다. 하지만 결국은 ‘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원했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애초 합의가 불가능했던 탐욕의 의제였다"며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행동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줬고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섰으며, 이를 한국노총은 외면하지 않았다"며 한국노총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통탄스럽게도 박근혜 정권에겐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불발에 대비해 2차 강행계획을 입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최경환 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만난 자리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개악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재부 싱크탱크인 KDI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익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며 정부의 강행 드라이브를 경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사정위 합의 종용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해 파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 청년실업 해소 등 온갖 왜곡된 명분을 노사정위 논의에 갖다 붙였다. 하지만 결국은 ‘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원했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애초 합의가 불가능했던 탐욕의 의제였다"며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행동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줬고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섰으며, 이를 한국노총은 외면하지 않았다"며 한국노총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통탄스럽게도 박근혜 정권에겐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불발에 대비해 2차 강행계획을 입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최경환 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만난 자리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개악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재부 싱크탱크인 KDI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익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며 정부의 강행 드라이브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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