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4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표 실정인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2004.2~2005.3)를 꼽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헌재 경제부총리 재임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여권의 실세들은 뭐라 했었나.

이헌재 '목포 골프 특구'에 盧 "전남에 큰 판 벌이겠다"

<국정브리핑>은 이헌재의 대표적 실정으로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질타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04년 7월20일 느닷없이 "현재 허가를 받5기 위해 대기중인 2백30개의 골프장 건립 신청건을 4개월안에 일괄 심사를 거쳐 조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라남도 목포 남쪽에 '리조트 특구'를 조성해 골프장 수십개 코스를 만들 계획"이라며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펴 세상을 아연실색케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의 목포에서 열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토론회에 참석,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에 큰 판을 벌이려 한다"며 이 부총리의 목포 리조트 특구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얼마 뒤인 9월31일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강현욱 전북지사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던 새만금 간천과 관련,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부안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에 정규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는 5백40홀짜리(8백만평) 골프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겠다"고 주장,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헌재가 2005년 3월 퇴임한 후 두달 뒤인 5월20일에는 최근 분양원가 무력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재경부차관인 박병원 당시 재정차관보가 "골프장이 1백개만 들어서도 지방 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헌재 골프부양론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헌재 후임으로 경제부총리가 된 한덕수 부총리도 그로부터 얼마 뒤인 8월8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따로부동산세' 회의때에는 김병준 정책실장 참여

<국정브리핑>은 이헌재의 또다른 원죄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꼽았다.

<국정브리핑>은 "재경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 시사를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섰지만 결국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부동산세제 개혁을 이헌재가 무력화시켰다는 것.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에게 부동산세제 등 부동산정책 전권을 부여한 것은 노대통령. 노대통령은 8월11일 "부동산정책 추진주체가 불투명하다"며 당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맡고 있던 부동산전책 총괄기능을 신설된 부동산정책 분과위원회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경부가 맡도록 했다.

이헌재가 종합부동산세를 땅과 주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따로부동산제'로 만든 것은 그해 10월4일 고위당정회의.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부총리와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외에 청와대에서는 노대통령 핵심측근인 김병준 정책실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