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으로 2004~2005년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씨를 꼽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앞의 김진표 경제부총리나 후임 경제부총리에게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 "'골프장 경기부양론자' 이헌재가 투기 부활시켜"

노 대통령이 최근 절대신임 입장을 재차 밝힌 국정홍보처 발행 <국정브리핑>은 4일 특별기획팀 명의의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 '이헌재 원죄론'을 폈다. 이 기사는 <국정브리핑>이 연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40년 시리즈 ②'의 첫번째 글.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도 딱 한 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다. 그 결과 투기의 부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다"며 이헌재 당시 부총리의 '골프장 경기부양론'과 이에 부응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하 등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다음은 <국정브리핑>의 이헌재 비판 전문이다.

2004년 6월 18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성수기인데도 건설·제조·서비스업은 물론 농업부문에서도 고용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며칠 뒤 정례브리핑에서 “건설수요는 올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건설투자의 급감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당시는 2003년 10·29대책으로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창 힘을 얻고 있을 때였다.

건설경기 회복을 돌파구로 정한 이 부총리는 다음달 1일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경기연착륙방안’(7·1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8월에는 전국에 골프장 250개를 지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들고 나온다.

때마침 한국은행도 당시 3.75%인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3.5%로 낮춘다. 당시 박승 한은총재는 “예상치 못한 고유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데다 내수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건설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금리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게 더 급하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총리는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의 콜금리 인하가 결정되던 바로 그날, 당시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때 쓰는 정책은 상승할 때의 정책과 같을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를 시사한다.

이 때를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섰지만, 2004년 말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원래 생각했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가구별 합산도 개인별 합산으로 크게 후퇴한다. 시민단체는 종합부동산세가 ‘종합구멍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잇단 건설경기 부양책, 종부세 후퇴는 시장에서 정책 후퇴로 받아들여졌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1년 넘게 잠잠했던 집값은 2005년 들어 판교신도시분양, 강남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추진 등 휘발성 강한 재료와 겹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5년 8·31대책을 통해 후퇴시켰던 종부세 등을 원상복귀시켜야 했다.

종부세의 후퇴와 원상복귀 과정은 원칙의 후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투기심리가 팽배한 부동산시장에서 작은 후퇴의 신호 하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투기꾼들이야 말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의 수호자이자 기다림의 달인이다. 이들은 아무리 혹독한 투기근절책이 나와도 언젠가는 풀린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들의 소위 ‘학습효과’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경기부양의 요구였다.

이같이 '이헌재 원죄론'을 편 <국정브리핑>은 "2006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며 "이 한마디는 개발독재시대의 토건국가적 사고와 손쉬운 단기 경기부양 처방, 부동산투기를 무릅쓰고서라도 경기부양에 매달리는 모험주의적 정책관행 등 부정적인 과거유산에 대한 참여정부의 결별 선언이자, 정책적 원칙에 대한 확인이었다"고 권오규 경제팀을 찬양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과연 이헌재만 잘못 했나

이헌재는 2004년 2월 4월총선 출마차 김진표 초대 경제부총리가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들어서 노무현 정권의 중반기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수장. 때문에 그에게 부동산투기의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국정브리핑>이 지적한 '골프경기 부양론' 외에 전경련의 민원사항인 '기업도시'까지 추진,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든 원죄가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 집권 4년내내 아파트값과 전국 땅값은 폭등을 거듭했으며, 여기에는 이 부총리 전임인 김진표 현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후임 한덕수-권오규 부총리 책임도 이 부총리 못지 않다는 데 있다. 이들은 말로는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면서도 한결같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2004년 4월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직후인 그해 6월9일 "장사에는 열배 남는 장사도,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는 속류 시장주의를 앞세워 열린우리당 총선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 아파트값 폭등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노 대통령 책임이 결정적이다.

이와 함께 설령 이들 '경제관료'들이 노 대통령 뜻과는 달리 부동산경기 부양을 추진해 오늘날과 같은 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들을 중용한 '최고인사권자'는 다름아닌 노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헌재 부총리만 딱 찍어내 노정권의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과천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역대 부총리 중 이헌재씨만 낭인 신세고, 김진표씨는 노대통령에게 충직한 친노 열린우리당 의원이고, 권오규씨는 현역 경제부총리이고, 한덕수씨는 차기총리로 유력시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풀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