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 개탄스럽다"
새정치 "정부 비판세력 활동 위축시키려는 의도"
법무부가 새해 추진 업무보고에서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적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무분별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결국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적단체 관련규정은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라며 "법무부가 불통의 정치를 가리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적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무분별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결국 정부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가운데 이적단체 관련규정은 지금까지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라며 "법무부가 불통의 정치를 가리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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