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성공한 불법에 면죄부 주겠다는 선언"
"민주당·정의당·安측, 특검법안 공동발의 시작"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늘 군사이버사령부의 중간수사결과는 성공한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확실히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95년 7월에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5.18 군사쿠데타를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혐의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도 공정성은 있었다"며 "오늘 수사 결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 부이사관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2010년 발족한 이래 단 한차례도 승진을 못한 사람이 몸통이겠나. 자기는 꼬리에 불과하다는 육성 녹음이 제출되기도 했다"며 "승진도 못해고 11명을 지휘해 그 어마어마한 정치댓글을 달고 지시할 아무런 범죄의 동기가, 아무런 댓가나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수사는 여기서 멈췄다. 특검이 아니고는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특검이 아니고는 국정원의 다시 돌아올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송호창 의원 등 일부 무소속 의원이 특검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를 시작했다"고 특검 관철을 다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95년 7월에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5.18 군사쿠데타를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혐의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도 공정성은 있었다"며 "오늘 수사 결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 부이사관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2010년 발족한 이래 단 한차례도 승진을 못한 사람이 몸통이겠나. 자기는 꼬리에 불과하다는 육성 녹음이 제출되기도 했다"며 "승진도 못해고 11명을 지휘해 그 어마어마한 정치댓글을 달고 지시할 아무런 범죄의 동기가, 아무런 댓가나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수사는 여기서 멈췄다. 특검이 아니고는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특검이 아니고는 국정원의 다시 돌아올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송호창 의원 등 일부 무소속 의원이 특검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를 시작했다"고 특검 관철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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