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발, "검찰 특수팀, 과장-부실수사 하고 있어"
"조금 과한 대응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과잉수사"
새누리당은 21일 국정원이 121만여개의 정치개입 트위터 글을 작성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과 관련, "트위터 글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봐야 하고, 또 과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도 법률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강변했다.
권성동, 김학용, 김회선, 김진태, 이주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로 비쳐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1만건이란 수치는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 5천여건중 2만7천여 건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하였다"며 "검찰이 스스로 추가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1차 공소장 변경시 제출한 5만 6천건의 트윗 열람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NLL 무력화, 핵실험 등 안보현황 대응과 4대강 사업 등 국정성과 폄훼 차단 등 대북심리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금도 북한은 대남심리전을 통해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면서 조금 과한 대응이 있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전공노 전교조 선거개입 사건에 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대선결과 불복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민주당이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대선불복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듯 검찰이 공정하고도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파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특검만을 주장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꼼꼼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린 바 있어, 새누리당이 '121만 댓글 쇼크'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양상이다.
권성동, 김학용, 김회선, 김진태, 이주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로 비쳐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1만건이란 수치는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 5천여건중 2만7천여 건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하였다"며 "검찰이 스스로 추가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1차 공소장 변경시 제출한 5만 6천건의 트윗 열람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NLL 무력화, 핵실험 등 안보현황 대응과 4대강 사업 등 국정성과 폄훼 차단 등 대북심리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금도 북한은 대남심리전을 통해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면서 조금 과한 대응이 있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전공노 전교조 선거개입 사건에 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대선결과 불복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민주당이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대선불복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듯 검찰이 공정하고도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파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특검만을 주장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꼼꼼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린 바 있어, 새누리당이 '121만 댓글 쇼크'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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